이 글에서는 트럼프 관세부과 관련, 관세부과하는 이유와 장단점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대응, 보복 관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관세부과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주식 종목과 리스크가 큰 종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
1. 트럼프 관세부과 배경
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부터 ‘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’ 정책을 내세우며,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무역 정책을 시행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중국, 캐나다, 멕시코, 유럽연합(EU) 등 여러 국가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
2. 관세 전쟁이란?
관세 전쟁(Tariff War)이란 한 국가가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, 이에 맞서 상대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.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양국의 무역 비용이 상승하고,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- A국가: 수입품에 관세 부과
- B국가: 보복 관세 적용
- 결과: 양국 모두 피해 발생
3.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
미국이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.
- 자국 제조업 보호: 외국 제품보다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
- 무역 적자 해소: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
- 정치적·경제적 압박: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
- 사회적 문제 해결: 중국산 펜타닐 유입 등 사회적 문제 대응
4. 트럼프 관세부과의 장점과 단점
장점
✅ 국내 제조업 보호: 높은 관세로 인해 외국 상품이 비싸지면,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자국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.
✅ 고용 증가: 국내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납니다.
✅ 국가 경제 활성화: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.
✅ 무역 협상 카드: 관세 부과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단점
❌ 소비자 부담 증가: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고,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갑니다.
❌ 기업 생산 비용 상승: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, 이는 최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❌ 보복 관세 위험: 상대 국가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, 자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.
❌ 글로벌 무역 위축: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국제 무역이 둔화되며,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미국이 중국산 전자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,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. 또한, 중국도 보복 조치로 미국산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, 미국 농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주요 국가들의 대응과 보복 관세
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%의 철강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맞대응했습니다.
- 미국: 캐나다·멕시코 철강 제품에 25% 관세 부과
- 캐나다·멕시코: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시행
- 결과: 양국 간 무역 긴장 고조
6.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
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했습니다. 특히, 2023년 2월부터 10%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, 추가로 10%를 더해 총 20%의 관세를 매겼습니다. 주요 이유 중 하나는 ‘펜타닐’ 문제였습니다.
- 미국의 주장: 중국산 펜타닐이 미국 내 마약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
- 대응책: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
- 추가적 이유: 무역 불균형 해소, 국내 산업 보호 등
7.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
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 반도체, 자동차, 철강 등의 주력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반도체: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으로 수출 감소 우려
- 자동차: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한국 자동차 산업 위축 가능성
- 철강: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해 한국 철강업체 부담 증가
8.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
향후 글로벌 무역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.
✅ 시장 다변화: 미국·중국 의존도를 낮추고, 동남아·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 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: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 등에 집중 투자 ✅ FTA 활용: 한미 FTA 및 기타 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부담 완화
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, 현재도 다양한 국가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.